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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80%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위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중위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료 소득에 더해 부동산 예금,자동차 등 자산규모가 포함됩니다)
이 필요한데 정부가 어떤 복지수당을 지급할때 보통 쓰는 기준이
중위소득이지만
일반인이 계산하기가 매우 까다로워서
소득인정액을 찾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활용할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확인표를 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은 국민의 제일 낮은 소득액을 1로,
제일 높은 소득액을 100으로 펼쳤을 때
제일 중간에 위치한 소득액을 말합니다.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중위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임대료소득,부동산이나 예금 자산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소득하위 80% 건강보험료 기준표 확인하자
위에서 보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소득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도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여부를 확인하는데 무리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두분류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한가지 에로 보면,
고소득 고연봉 직장인이 재산은 없지만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소득상위 20%에 들어서
재난지원금을 못 받을수도 있고,
연봉은 없지만 자산이 훨씬 많은 지역가입자는 하위 80%에 포함되어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는
세부기준이 꼭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이
일반 국민이 계산하기 어려운 기준이 아닌
소득과 자산을 적절하게 반영을 해야할것 같습니다.